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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뉴스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5월2일까지 동해안 산불 피해 기업,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신고 및 납부 기한에 유의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2021년 12월 결산법인 수는 약 99만9천여곳이다.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로, 신고 때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연결납세방식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5월2일까지 동해안 산불 피해 기업,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신고 및 납부 기한에 .. 엘티엘 택스 2022-03-16 조회:28

'영업시간 제한' 식당⋅유흥주점⋅학원, 법인세 3개월 늦게 낸다

국세청, 운영시간 제한+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中企 대상 사업에 현저한 손실 있다면 일반법인도 납기 연장신청 가능매출급감 소기업·혁신중소기업은 신고내용확인 제외 12월 결산법인의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중소기업은 물론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으로는 △1그룹-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으로, 해당 기업은 오는 6월말까지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이와 함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등과 함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 국세청, 운영시간 제한+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中企 대상 사업에 현저한 손실 있다면 일반법인도 납기 연장신청 가능매출급감 소기업·혁신중소기업은 신고내용확인 제외 12월 결산법인의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엘티엘 택스 2022-03-14 조회:31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휘발유 탄력세율, 리터당 529원→423원…경유, 375원→300원 부탄 탄력세율, ㎏당 275원→220원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 적용 최근 국제정세 불안으로 고유가가 지속되자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 정부는 14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서민층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다음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을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31일까지 휘발유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에서 300원으로 인하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오는 7월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인하 적용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휘발유 탄력세율, 리터당 529원→423원…경유, 375원→300원 부탄 탄력세율, ㎏당 275원→220원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 적용 최근 국제정세 불안으로 고유가가 지속되자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 정부는 14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엘티엘 택스 2022-03-14 조회:28

윤석열 정부 부동산세제 대변화 예고…조세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종부세⋅재산세 통합…토지분 과세 강화 등 종부세 합리적 개편 주장도 중과세율 폐지해 보유세가 재산의 원본 침해하지 않게 생애최초주택⋅1세대1주택, 취득세 우선 폐지 법인·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타당성 찾기 어려워 "부동산 정책에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세제에 대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장기적 폐지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수준과 변동 폭을 조정하겠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론으로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1주택자 종부세 세율,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으로 인하 ▶️1주택자⋅비조정지역 2주택자 150%→50%로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1주택 장기보유자, 연령 관계없이 .. 종부세⋅재산세 통합…토지분 과세 강화 등 종부세 합리적 개편 주장도 중과세율 폐지해 보유세가 재산의 원본 침해하지 않게 생애최초주택⋅1세대1주택, 취득세 우선 폐지 법인·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타당성 찾기 어려워 "부동산 정책에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엘티엘 택스 2022-03-11 조회:29

[윤석열 당선]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세제 '대수술' 예고…조세분야 공약

1주택자 종부세 세율, 文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최대 2년간 한시 배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탄소세 도입, 신중하게 추진 행정심판 기관(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 통합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세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 1주택자 종부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 다주택자 중과세 재검토,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등 굵직한 세제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정책공약 중 조세분야를 정리한다.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 폭 조정. *종합부동산세-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1주택자⋅비조정지역 2주택자 150%→50%,.. 1주택자 종부세 세율, 文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최대 2년간 한시 배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탄소세 도입, 신중하게 추진 행정심판 기관(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 통합 제20대 대통령 .. 엘티엘 택스 2022-03-11 조회:29

'가상자산 기타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공포

가상자산간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소득 기축가상자산 가액에 교환비율 적용해 계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이 정해졌다. 정부는 8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을 정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간의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기축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또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손익을 통산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손실분을 반영해 원천징수누적액을 차감 조정한다. 정부는 이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도 공포했다. 외국법인이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손익을 통산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손실분을 반영해 원천징수누적액을 차감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출처] 한국.. 가상자산간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소득 기축가상자산 가액에 교환비율 적용해 계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이 정해졌다. 정부는 8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가상자산에 대.. 엘티엘 택스 2022-03-10 조회:29

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8가지

국세청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법인세 성실신고·납부를 당부하고 법인세 추징이 빈번한 주요 사례를 1일 함께 안내했다.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콘도회원권·휴양시설 취득 비용 경비 처리 △사주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누락 △과징금 등 부당 비용처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소 신고 등을 빈번한 추징 사례로 꼽았다. A건설사는 특수관계법인에게 회삿돈을 빌려주고도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했다가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A사는 표준대차대조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작성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신고도 누락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건설사의 합계대차대조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수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국세청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법인세 성실신고·납부를 당부하고 법인세 추징이 빈번한 주요 사례를 1일 함께 안내했다.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콘도회원권·휴양시설 취.. 엘티엘 택스 2022-03-07 조회:26

권익위 "증여세 명백히 잘못 부과땐 부과제척기간 지났어도 환급해 줘야"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면적까지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부과제척기간에 상관없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관청이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는 데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조부로부터 토지 지분 50%(3천554㎡)를 증여받으면서 실수로 토지 전부(7천108㎡)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해 5천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를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증여세를 과다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B세무서장에게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B세무서장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환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증여세를 과다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면적까지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부과제척기간에 상관없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관청이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는 데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다 .. 엘티엘 택스 2022-03-07 조회:21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정부가 다음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또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부가세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우선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네온·크립톤·제논 등 반도체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핵심품목의 수급상황을 점검해 이달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는 각각 0.5%p씩 인하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급불안 발생 우려가 있는 해당 곡물류는 관세청 신속통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국내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러시아 경제 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 정부가 다음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또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부가세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 엘티엘 택스 2022-03-07 조회:29

"작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기 연장조치, 이달말 종료"

홍남기 부총리 “법인세⋅종소세 납기 직권연장 등은 지속 추진”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3개월 납부유예 정부는 3월 법인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 부총리는 “2021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은 4∼6월분에 대해 6월말까지 3개월.. 홍남기 부총리 “법인세⋅종소세 납기 직권연장 등은 지속 추진”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3개월 납부유예 정부는 3월 법인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 엘티엘 택스 2022-03-03 조회: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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